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신청인이 재차 사망 처리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 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검토의견: 손해배상(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망 취소’ 쿼리를 수신하였음에도 이를 사망 등록’ 쿼리로 처리한 것은 피신청인이 사망 취소/등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피신청인은 향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위와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