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통지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여 수집출처를 문의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5만원), 재발방지 조치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당 문의에 대해서 회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보호법 제20조 위반이며,
피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손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이디 한 개 항목인 점,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 출처 미고지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삭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5만원을 인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