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5. 4. 1. 피신청인에게 청주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수 계획 변경’ 관련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5. 4. 7.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게 해당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신청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신청서를 첨부함 - 이에, 신청인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신청서가 제3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제공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이 당초 민원 접수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