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열람 거부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도 고지하지 아니함
- 피신청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CCTV 영상열람을 거부하여 이로 인해 CCTV 영상이 소실되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각하
-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요구한 CCTV 영상은 본인을 불법 촬영하는 제3자가 촬영된 영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아니거나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함
- 피신청인은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다만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시정조치하였고, 피신청인의 CCTV 안내판 미설치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