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진 등을 개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스튜디오 블로그에 동의 없이 신청인 사진과 CCTV 영상 캡처본을 게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와 닉네임 등이 노출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재발방지 조치, 나머지 기각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게시물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되며,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을 재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재작성해야 하고, 닉네임 등은 비식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동의 없이 해명 글을 작성한 데에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게시물 등에 신청인 얼굴은 가림 처리하여 직접적인 식별은 될 수 없도록 하였고, 신청인의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 노출된 사안인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개인레슨 수강생으로 신청인의 신체, 옷 등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지인은 상대적으로 한정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삭제 요구에 즉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