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안용역 사업자 선정 검수자 신청서’에 직장명과 직위를 명기하여 제출하면서 전화번호만 활용 동의하였음 -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에 검수자 선정 회의록 정보공개 요청 메일을 발송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이를 근무시간에 개인적 용무로 한 행위로서 사적 행위라며 자신의 소속 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목적 외 이용이라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재발방지 조치, 기각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장명 정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직장명을 활용했다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보호법을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메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