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동의 없이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해당민원을 각 시도 A본부로 이송처리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공개청구서를 동의 없이 각 시도 A본부에 이송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각 시도 소방본부로 이송한 행위는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피신청인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