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타사 실손보험을 조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신청인(보험계약자)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녀의 실손보험 관련 적립보험료 소멸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신청인에 이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타사 실손의 보험료 인상을 문의하였다고 착각하여 실손보험 공동조회 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인에게 타사(〇〇보험사) 실손보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타사 보험계약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타사 보험계약을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 기각,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이 실손보험 공동조회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실손보험에 한정되며, 신청인의 동의의사도 피신청인이 자녀 실손보험을 조회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실손보험까지 조회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타사 보험계약을 조회한 것은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문의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조회한 것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피신청인은 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