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대학교 졸업생, 재학생, 평생교육원 회원 등으로 피신청인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와 앞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불안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①주민번호 등 유출: 25만원, ② 성명 등 유출: 15만원), 재발방지 조치 - ①피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성명·생년월일·이메일·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유출 즉시 취약점 개선 및 보안조치를 강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5만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함 - ②피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성명·성별·휴대전화번호 등의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유출 즉시 취약점 개선 및 보안조치를 강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만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함 - 더불어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