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교육과정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약 3년 6개월간 노출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o 위원화 판단: 손해배상 각 120만 원 -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로인해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구글 검색을 통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일반인에게 장기간 노출되도록 방치한 점,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출 인지 이후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120만 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