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의 열람 불응 및 동의없는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CCTV 영상 열람 요구에 불응하고 본인 동의없이 CCTV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o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위해 방문열람을 안내하였고, 이후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보호 조지 후 전송을 제안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신청인은 사고 당일 피신청인 보안팀 근무자에게 성명, 연락처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수집 정황상 피해보상, 업무 연락 등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보험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