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o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등으로 2025. 3. 6. 피신청인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하여 성명,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상세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차 피해가능성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
o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15만원*, 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 (신청인 61명) 유출항목 3개 이상, ** (신청인 9명) 유출항목 2개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성명․핸드폰번호․상세주소 등의 유출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2차 피해의 우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