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공개된 장소에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수불대장을 비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요구 o 위원회 판단: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 - 피신청인은 검품업무의 정상수행과 장비 미반납 및 고장 대처 등을 위하여 수불대장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요업무는 재고관리로 신청인에게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또한 수불대장이 비치된 장소는 별도의 출입증 사용이 필요한 제한된 공간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장소라 볼 수 없으며, 수불대장은 관리자 사무실 옆에 비치되어 수시관리․감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불대장이 공개된 장소에 비치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수불대장의 개인정보 기재는 보호법 제3조 제6항, 제7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기재 최소화를 통해 근로자 사생활 침해 위험성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