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o 사건개요
- 신청인이 과거 병가처리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질병휴직 명령 문서에 첨부한 것에 대하여 민감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
o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2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보호법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