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게시판에 글 작성 시, 성명․동 표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커뮤니티 활성화, 공지사항 전달 등으로 홈피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글 작성 시 성명·동이 함께 표시되는 정책을 시행
- 이에 신청인들은 작성자의 성명·동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
o 위원화 판단: 재발방지 조치(동․성명 함께 표기방식 변경)
- 피신청인이 성명·동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고, 성명·동을 표시하지 않는 등 가명화된 정보을 통해서도 가능해 보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
- 피신청인은 게시판에서 동만 표기하는 방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