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을 경매사이트에서 수집하였고 경매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입세대 성명까지 수집․이용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
o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경매관련 안내우편물 발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전입세대인 신청인의 성명을 수집하고 우편발송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함
- 피신청인은 법률사무소로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법 준수가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