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민원 내용을 이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o 사건개요
- 신청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민원을 기피부서에 배정처리하여 담당 팀장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임신)와 민원 내용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o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은 민원접수 단계에서 기피부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피부서에 관한 판단은 법령상 강제사항이 아닌 행정 재량행위라고 안내 중임
- 신청인의 민원내용은 신청인의 건강상태(임신)와 관련성이 없고, 관련법에 따라 소관부서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이송이므로 업무 수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