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전송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불법 스팸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피신청인은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기 전,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함 o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전송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 다만, 침해행위는 이미 중지되었고, 광고성 문자의 횟수, 침해 발생 시점과 분쟁조정 신청 시점의 간극, 신청인의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