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의 이용자가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오입력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A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안내’ 메일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 -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정보를 삭제처리 하였고, 향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 수집목적(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의사소통 등)에 관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메일 정보 입력 없이도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